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위키백과는 자유로운 콘텐츠 사용과 지식의 공유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의 콘텐츠는 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배포에 제한이 있는 저작물들을 비자유 저작물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배타적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K-pop이나,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배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은 저작물 등은 자유 저작물이 아닙니다.

위키백과는 자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위키미디어서버가 있는 미합중국과 다수의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들의 국적인 대한민국의 실정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 역시 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을 허용함으로써 공정 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 이용은 자유로운 저작물의 배포를 지향하는 위키백과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특정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비자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문서를 재배포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을 여지가 있으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에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존 인물의 초상과 같이 자유저작물의 합리적 확보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자유 저작물로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비자유 저작물은 자유 저작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서의 양에 비해 인용의 범위가 너무 방대한 경우에도 문서의 분량을 늘리거나 인용을 줄임으로써 주종(主從) 관계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위키백과에서 규정하는 라이선스 예외 원칙을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위키백과 내에서의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정책은 아래 명시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법률이 명시하는 조건보다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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