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간통(姦通,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異性)이 자발적으로 성교하는 것을 말한다. 간통은 위법행위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된다. [1]

간통을 형사 처벌하는 간통죄는 20세기에 들어서 유럽 국가들을 시작으로 점차 폐지되었고, '간통죄'를 폐지한 대부분의 일부일처제 국가에서는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 중혼죄'를 두고 있다. [2]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간통)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1] [3] 2016년 1월 6일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입법례

기독교십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간통죄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역사적으로 간통죄는 '아내가 낳은 자녀가 남편의 핏줄'이라는 부계혈통(父系血統)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었으므로, 간통한 유부녀와 상간남(相姦男)이 처벌의 대상이었다. 20세기에 양성평등이 고양되면서 간통죄는 폐지냐, 남녀쌍벌(유부남의 간통행위도 처벌하는 것)이냐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20세기 중후반부터는 점차 폐지가 대세를 이루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노르웨이1927년에, 덴마크1930년에, 네덜란드스웨덴1937년에, 독일1969년에, 프랑스1975년에 간통죄를 폐지하였고, 비교적 최근까지 간통죄 규정을 존치시키고 있던 스위스오스트리아도 각각 1989년1996년에 이를 비범죄화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주가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주에서 간통을 비범죄화하였고 간통 처벌 규정을 두는 일부 주에서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문화되었다. [4] 미국 모범 형법전에서는 간통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중화민국, 필리핀, 중동 국가들에서는 간통이 범죄이지만, 이슬람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실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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